월마트 해고직원 거액승소(한국일보 1999.01.18)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체인점에 보낼 선적품에서 사탕과 스낵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혐의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 법원은 최근 이같은 이유로 직원 4명을 해고한 월마트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직원 1인당 500만달러씩 모두      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마트는 지난 95년 물품 선적중 사탕 등을 꺼내먹은 직원에 대해 『회사 물건을 훔쳤다』며 해고      했었다.

     그러나 이들 직원들은 『선적품에서 꺼내 먹은 사탕 등은 극소량에 불과한데다 선적품이 휴게실에 있어서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알았      다』며 부당해고에 반발, 즉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월마트는 법원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직원들이 판매할 물건에 손댄 것은 엄연히 법을 어긴 처사인데도 오히려     2,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상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택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승소사례

     1. 분만 및 산전 진료 사고

가. 태아의 상완마비

어깨가 넓어 골반을 통과하기 힘든 견갑난산의 경우 한쪽 어깨를 먼저 돌려빼고 다른쪽 어깨를 마저 빼내게 되는데 이때 과도하게 어깨를 돌리게되면 출산 후 팔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완마비사건의 경우 저희에 의해 첫 승소판결이 난 이후 현재는 이러한 상완마비 사고 발생시 의사들이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과실을 시인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게 되었음

나. 태아의 뇌성마비

거대아 또는 골반 협착으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 출산시 태아가 산모의 골반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난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또는 무리한 유도분만을 실시하는 경우 태아는 태아가사상태에 빠질 수 있고, 산모는 자궁파열로 출혈과다에 빠지게 되어 산모나 태아 모두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특히 태아는 뇌성마비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나 분만시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10여건 이상 승소하였음

다. 오진으로 인한 산모 사망

임신오조증과 갑상선 항진증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한 임신오조증으로 치료하다가 갑상선항진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갑상선항진증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증상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이를 입증하여 의사의 오진을 주장한 결과 승소한 사건임

라. 기형아 출산

임산부가 기형아 검사 시행을 여러차례 강력히 요구했으나 의사는 초보적인 검사만 시행하여 태아가 정상이라고 판정했음. 그러나 임산부는 다운증후군의 기형아 딸을 출산했음. 이에 기형아 검사법의 선택에 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건임

2. 수술관련사고

가. 척추수술로 인한 하반신마비

디스크 수술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술전후의 촬영 필름들을 비교하여 의사가 어느 부위를 손상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입증하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음

나. 심장수술후 출혈사망

대동맥축삭증이라는 혈관기형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가 파열되어 사망하게된 사건을 수술기록지에 나타난 수술시 과실을 찾아내고 수술후 혈압관리과실을 들어 승소한 사건임

다. 무릎관절수술후 근막 증후군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전방십자인대손상을 이유로 2차례에 걸친 무릎관절경 시술을 하고 5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게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근막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자가 되어버린 사건임. 무리한 치료를 수반한 의사의 수술기술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수술전에 의사가 수술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지도 않았을 수 있는 의사의 설명 위반 과실을 들어 승소하였음

3. 약물사고

가. 장재우 사건

이 사건은 전국의사 7,000명이 판결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던 사건임

단순한 감기증상으로 개인내과병원에 내원한 중학생에게 해열제를 주사하였는데, 해열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유의치 않고 계속하여 가장 독한 해열제를 중복해서 투여하였다가 마침내 경련이 발생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들었다가 3년 후 사망하였음

이 사건의 경우 약물 투여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약을 투약하였다는 과실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음

나. 비만치료제 약물중독

가정주부가 15일간에 걸쳐 살빼는 약을 약사의 조제를 통하여 복용하였는데 환자가 어지러움과 황달을 호소하자 약사는 그것이 살이 빠지는 과정이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계속 참고 복용해라 하였고 급기야는 환자가 약물중독으로 인해 급성간염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침내 사망하였음. 이 사건의 경우 살빼는 약은 간이나 신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위험한 약을 복용시킬때는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시켜야 하는 약사의 과실을 들어 승소하였음

다. 항진균제 약물중독

피부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약사가 정확한 진단없이 항진균제를 처방하여 약 3개월에 거쳐 장기 복용케 함으로써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전격성 간염에 의해 환자가 사망한 바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하여 약사는 간기능 검사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약물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안심시키며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함으로써 환자를 회복불능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약사의 과실을 물어 승소하였음

4. 마취사고

단순한 요도종창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마취 상태에서 종창제거수술은 성공리에 마쳤는데 마취회복단계에서 경련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의사의 마취시술시 과실과 경련 발생 후 처치과실을 들어 승소하였음

5. 정신과 사고

알콜 중독으로 금단 증상을 보이던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먼저 간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고자 중환자실에 입원중 유리창을 깨고 뛰어 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과의사라 하더라도 정신과 환자를 치료할 때는 자살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승소하였음.

6. 성형외과 사고

미혼여성이 좌측유두함몰로 인하여 병원에서 함몰유두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 진물이 흐르는 등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결국 유두가 전부소멸되어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좌측 유방이 수유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유두는 혈액 공급이 매우 많은 부위인데 유두 주위 혈관을 과도하게 절단한 의사의 과실을 물어 승소한 사건임

7. 흉부외과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흉부손상을 입은 환자가 기도유지, 흉관삽입술 등의 응급처치만으로도 폐 및 심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게된 사건인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해 수시로 기관내 흡인 및 적시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을 들어 승소함

8. 소아과 사고

평소 건강한 10세의 아이가 감기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뇨라고 하여 입원하여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인슐린 과다 투여로 전신이 마비되어 지체언어장애1급 판정을 받은 뇌성마비상태에 빠진 사건임.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의 오진에 의한 과실을 들어 승소함

9. 방사선과 사고

눈이 아프고 다리와 손을 떠는 증세를 보여온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진찰 결과 뇌경색이 추후로 발견되었으나 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임. 일반적으로 뇌에 종양등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뇌에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간과한 채 지엽적인 치료에 국한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의사의 과오를 들어 승소하였음

10. 혈전증 사고

척수강내 종양이 있는 환자가 척수신경초증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입원 가료 중 호흡곤란 및 흉막성 흉통등을 호소하다가 심부정맥 혈전증에 기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이 경우 환자가 혈전증의 대표적 증세를 나타냈을 때 약간의 주의력을 기울였더라면 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어야 할 의사의 의무를 물어 승소하였음

11. 기타

저희가 취급한 사례는 아니나 건강진단과정에서 발생한 예를 소개함. 방사선과 의사가 X레이상 폐암 징후가 보인다고 진단 했으나, 내과 과장이 실수로 이를 빠뜨린채 정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환자는 5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폐암말기로 진단됐으며 곧 사망했다. 재판부는 생존기간 연장과 신변정리 기회를 상실케 한 의사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유재산 침해 판결 잇따라 '광화문 곰' 승리

고씨는 황해도 연백군 연백읍이 고향인 실향민이다. 그는 고향에서 포목상을 했는데 6·25직후 물들인 군복이 유행하자 서울로 내려와 한국은행 본점 인근에 ‘수도 염료 상사'를 세웠다. 당시 20억원대에 달하는 염료시장을 독점하며 70년대 중반까지 떼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는 땅이 최고라는 생각과 서울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65년부터 73년까지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대 값싼 땅들을 주로 사모았다. 그가 소유했던 땅을 보면 남대문 시장, 태평로, 광화문, 강남, 여의도, 노원, 구로, 과천 등지의 부지다. 80년대 강남 개발 붐 속에서 토지 보상비로만 500억원을 받았다.

땅부자, 주식으로 망해

지난 78년 자신의 빌딩에 입주한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땅을 하나씩 처분해야 했다. 당시 건설주가 상한가를 치던 막판에 뛰어 들어 하루 40억원씩 손해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는 오기 때문에 계속을 돈을 쏟아부었다. 그가 주식을 사면 값이 내리고, 팔면 값이 오르는 기이한 ‘곰주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부동산에서 벌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대모산 공원에는 약수터 6곳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있다. 평일 8천명, 휴일 2만여명의 서울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고씨가 지난 66년 매입한 문제의 대모산 땅 28만평(대모산 전체 35% 해당, 공시지가 300억원, 시가 1천억원)은 강남지역 등허리에 해당된다. 강남구청은 이 땅을 73년 ‘대모산 자연공원' 사업지구로 지정, 공원용지로 편입시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이 낡아 이용상 불편이 따라 고씨에게 서면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구청에서 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구청이 불법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때 자연학습장을 설치하는 등 대모산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고씨는 자신의 땅을 모두 매입해 줄 것을 강남구청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6년 6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토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강남구청측은 고씨 땅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고씨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97년 2월 한달 동안 경비원 20명을 동원, 등산로 폐쇄를 했다. 다른 한편으론 땅의 절반을 500억원에 사준다면 나머지는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의했다. 강남구청은 사유지를 간섭할 권리도 없고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어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점유한 2만여평을 38억원에 매입했다.
또 고씨는 97년 국가가 “일부 땅만을 수용, 나머지 땅값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내 지난 9일 “국가는 주변 땅값 하락분 1억2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재 고씨와 강남구청 사이 땅분쟁은 두 건이 더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측은 서울시의 지원이 없는 한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땅을 모두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안에 포함된 부지만 예산이 허락되는데로 보상을 해 준다는 원칙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대모산 땅분쟁 때문에)예산편성에 지장이 많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씨측 강병국 변호사는 “다 사라고 해도 안 사니까 가치하락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며 “그린벨트·공원으로 묶어 놓아 땅을 쓸 수가 없는데 세금은 매년 나와 개인재산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구청은 연 100억씩 예산이 남는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갚으라고 제의해도 대답이 없어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에서 제일 큰 광장을 없애고 나무 심어 만든 공원이 벌써 우범지대로 전락했다"며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300억원 들여 여의도 공원을 만들었는데 대모산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 침해 보상해야

한편 고씨는 대모산 임야의 상당부분은 이미 가압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6년 중앙대 의대 신축 부지로 대모산 부지를 450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100억원을 못 물어줘 임야 일부가 가압류됐다.
93년 이 땅을 담보로 사채 40억원을 얻어 샀으나 갚지 못해 200억원에 경락된 사연이 있고, 95년 영파여고에 팔려고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아 실패했다. 또 토지 세금을 내지 않아 관계당국의 가압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과 고씨의 땅분쟁 법정공방은 법원이 사유재산 침해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고씨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됐다. 그린벨트나 공원 용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7년만에 `강제퇴거무효' 승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난 95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한 밀입국 탈북자가 7년을 끈 재판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3일 탈북자 김모씨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소가 수용자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의 취지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한법규를 어기고 원고에게 퇴거명령을 구두로만 통보,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기회를 박탈한 만큼 피고가 내린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55년 북한에서 출생한 김씨는 95년 밀입국해 귀순요청을 했으나 어머니만 북한국적이고 아버지가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돼 퇴거명령을 받자 소송과 함께 재판부에 국적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에 지난 2000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법무부는 법을개정, 78년 6월 이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김씨는 78년 이전에 출생했다는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씨의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김씨는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7년동안 힘겹게 살아왔다"며 "재판부는 2000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행정절차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2년이나 걸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김씨는 95년 수용된 지 6개월여만에 일시 석방돼 최근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英 미러지, 슈퍼 모델 나오미에 승소

    (런던=연합뉴스) 영국 런던의 한 항소법원 합의부는 14일 슈퍼 모델 컴벨 나오미(32)가 자신의 마약중독 문제를 부인하면서 마약 중독치료 센터를 떠나는 사진을 게재한 데일리 미러지(紙)의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러지의 보도는 공익 을 위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합의부는 이날 미러지가 지난해 2월 모델 나오미의 마약 중독문제를 다루면서 사진을 허가없이 게재함으로써 그녀의 사생활 보호권리를침해했다며 재판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번복한 판결에서 "모델인 나오미의 마약 중독에 관한 미러지의기사는 공익에 비추어 정당하다"면서 "공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거짓 발표를 하게되는 곳에서는 언론이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델인 나오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 게재한 미러지에게명예훼손으로 5천425달러 그리고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 31만 달러를 원고측에 지불할 것을 판시했다.

미러지 편집자인 피어스 모간씨는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 판결과 관련,"미러지의 편집진이 정당함이 입증됐다"면서 "우리는 기록을 올바르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나오미는 성명을 통해 " 마약 중독 문제를 가졌거나 혹은 치료를 모색중이라는 사실을 개인 사생활 문제로 유지하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의 승리 : 도시바 사장 사과 사건

   일본의 전자업체 도시바가 한 서비스요원의 폭언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사원 한명의 실수가 기업 이미지에 얼마나 치명타를 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일본에서 인터넷 접속 건수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사이트는  후쿠오카(福岡)에 사는 한 회사원(38)의 홈페이지다.  6월 3일 개설된 이 사이트의 접속건수는 지금까지 2백만 건이 넘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가 도시바 서비스요원과 나눈 5분간의 전화내용이 흘러나온다.
 
   지난해 12월 도시바의 신형 VCR을 구입한 이 회사원은 화면에 노이즈 현상이 심해 도시바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는 통에 번번이 골탕먹었다.  나중에 서비스센터에서 새로 바꿔준 VCR도 이미 한물간 구형.  항의 전화를 걸었던 이 회사원은 섭외관리실 담당자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  그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한 뒤 인터넷에 공개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다.  "상품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수명이란 게 있다네, 이 사람아"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란 말이야, 수리는 이미 끝났어" "대답 좋아하네, 이게 도시바의 생각이다.  당신같은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생떼쟁이야" 등등 비아냥이 이어졌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전화 자꾸걸면 당신,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잡어넣을거야" 라며 전화를 끊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사실을 확인 전국의 네티즌들은 도시바측에 3백건 이상의 항의전화 공세를 퍼부었다.
   도시바에는 비상이 걸렸다.  도시바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폭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많은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0일부터 일본 언론에 이같은 공방전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의 접속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틀동안 무려 30만명이 접속, 7월 12일 오후 8시 현재  2백22만여명이 다녀갔다.
   도시바는 이번 소동으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철호 기자
<leechulh@joongang.co.kr>

소비자.시민권익을 빛낸 판례

<서울YMCA 시민중계실>

5월 1일 법의 날을 맞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으로 구성된 판례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시민권익을 빛낸 판례 10가지를 선정했다. 소비자, 시민과 관련한 사건은 소액의 다발성 피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피해가 잠재되어 있다. 소비자·시민권익을 빛낸 판례 선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나 각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약자인 소비자, 시민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98년 1월에서 99년 3월까지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중에서 변호사와 29기 사법연수원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YMCA 판례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용철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했던 공익적인 사안과 각종 부조리와 관행을 개선했던 사안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1 . 변호사의 불성실한 사건진행으로 피해를 본 시민,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98.2.13 선고, 97나18204, 손해배상청구)

▶ 사건 요지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제대로 내지 않아 상고가 각하가 되는 등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자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변호사의 잘못을 인정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흔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그 동안 변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많았으나 권위적인 사법풍토에서 소송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판결을 통해 변호사가 성실한 변론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2. 길거리에서 불심검문 당한 시민,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 (서울지방법원, 98.9.25 선고, 98가소460048, 손해배상)

▶사건 요지 집회를 막기 위해 검문 중이던 전경에게 붙잡혀 18시간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대학생이 국가배상 청구해서 100만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받았던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재판부는 불심검문 때 검문자의 소속이나 직분을 밝히지 않고 연행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그 동안 국가공권력이 당연시 해온 인권침해적인 불법성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례이다.

3. 수혈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 혈액 공급한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한 판례 (대법원, 98.2.13선고, 96다7854,손해배상)

▶ 사건 요지 : 89년 수술 도중 출혈로 수혈을 받은 후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혈액을 공급한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현재의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는 의료기술의 한계상 감염여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늘 이 같은 피해가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본 판례는 소비자의 안전을 등한시 한 대한적십자사에게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혈액공급을 하도록 하고, 병원에게는 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에게 신체에 미칠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판례이다.

4. 아파트 중도금,잔금을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 할부금융사, 일방적인 금리 인상이 무효라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99.3.25 선고, 98가합71144,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요지 :아파트 중도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3년간은 고정금리로 약정을 해놓고, 할부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가 승소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동안 금리변동을 하지않기로 합의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출금 이자의 인상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부당한 금리인상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10만2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다수의 피해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과 일정기간(3년간)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어기고 IMF 한파로 자금 조달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고객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금리인상은 부당함을 명백히 한 것이다.

5. 대리점 계약시 '연대보증기간믄 자동연장된다' 는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 (대법원, 98.1.23 선고, 98다20806, 보증채무금)

▶사건 요지 대리점 계약관계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개인에게 보증기간이 끝나고도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대보증기간은 자동연장된다'는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청구했지만 약관이 무효여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갚지 않게 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점 계약과 같이 불특정한 채무에서 연대보증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보증기간이 자동연장이 된다는 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본 판례는 대리점 계약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기업들의 신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남발하고 있는 금융관행과 주채무자인 기업의 위험을 모두 연대보증인에게 전가하여 오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례이다.

6. 전입신고하면 생기는 대항력, 다음날 0시부터로 기준 삼아 동일한 날짜의 근저당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우선하다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민사8단독, 98.12.16선고, 경매대금반환)

▶ 사건 요지 :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바로 다음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다음날'을 '다음날 오전0시'로 명시한 판례이다. 따라서 그 동안 세입자가 이사 들어가서 전입신고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저당 설정이 될 때 우선변제권에 다툼이 되던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7.허위 광고한 아파트 분양회사, 입주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대법원, 99,2.12선고, 97나39454,손해배상)

▶사건 요지 아파트 계약하면서 받은 분양공고와 팜플렛상에서 본 동의 위치와 세부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아파트 입주민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그 동안 법원은 광고의 내용이 다소 허위적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광고를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판례는 '허위광고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계약으로 이해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 동안 허위광고를 하고도 계약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 나가던 아파트 분양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이다.

8. 기존 가스설비가 불량했는데도 가스통만 교체한 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에 대해 프로판가스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대법원, 98.7,24선고, 98다12997, 손해배상)

▶사건 요지 :프로판가스 업자가 주택에 가스통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시설이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스통만 교체해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프로판 가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본 판례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안전의 의무 또한 계약의 내용으로 본 판례이다. 그 동안 가스판매업자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면 본 판례는 공급자의 주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한 중요한 판례이다.

9. 예식장 드레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예식장 업주에 벌금 2천만원 선고한 판례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98.4.16선고, 98고단8)

▶사건 요지 : 예식장을 예약한 신부가 드레스를 빌리지 않겠다고 하자 예식장에서는 드레스를 빌리지 않으면 예식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레스를 대여했던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재판부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였다. 본 판례는 예식장이 관행처럼 부대시설을 강요해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점을 악용한 예식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이다.

10. 해외여행 중 놀이시설에서 다친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어 (대법원, 98,11,24선고, 98다25061,손해배상)

▶사건 요지 : 여행사를 통해 5박6일 동남아 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자유시간에 보트를 타다가 같은 일행이 타고 있던 보트를 들이받아 약 2개월의 상해를 입힌 사건 ▶ 판례 요약 및 의의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자들에게 보트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등에 관해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하나 충분한 안전배려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여행과 관련한 판례는 목적지, 일정, 교통과 숙박 등만 여행사의 주요 의무로 보았던 것에 반해 본 판례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들의 보호와 안전측면도 주된 의무로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